대통령실, 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없애는 신용사면 검토

설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 사면'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없애는 것을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설날 이전에라도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이 기록을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사와 공유하며, 추후 빚을 상환해도 금융 거래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승진 제한으로 일손을 내려놓는 경우가 있어서 경미한 실수는 없애 관료사회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하지만,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설날 특별 사면'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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