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경율 “김건희 특검, 법조인 한 명이 일주일이면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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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전격시사
■ 방송시간 : 1월 8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전종철 KBS 기자
■ 출연 : 김경율 비대위원 (국민의힘)

▷ 전종철 :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는 지난 2일부터는 전국 순회 방문을 통해 유권자 표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으로부터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현안을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경율 비대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김경율 :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전종철 : 위원님 본업은 회계사고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지내셨습니다. 현재는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지내고 계시고요.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법무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 비판했고 이에 침묵하는 데 실망했다며 참여연대 떠났습니다. 이후 대선 때는 회계사와 경제 전문가로서의 지식 활용해서 대장동 저격수로도 활동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비판도 많이 받고 그전에 인간관계도 많이 끊기셨을 텐데 후회되지 않습니까?

▶ 김경율 :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맡은 바 본분,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히 했기 때문에요. 인간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 없습니다.

▷ 전종철 : 그렇습니까?

▶ 김경율 : 네.

▷ 전종철 : 한동훈 비대위에 합류하게 된 계기를 여쭤볼게요. 한동훈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 한 위원장이 어떤 역할해달라 하면서 비대위원직 제의한 겁니까?

▶ 김경율 : 작년 12월 26일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임되셨고요. 한 2, 3일 전쯤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말씀 중에 사실은 연설문 내용 중에 다 나와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본인이 정치를 이렇게 86세대를 그리고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정치에 들어서지 않았을 거다. 왜 이겨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하고 그러한 답변을 함께 모색해 보자, 고민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많은 고민 끝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 전종철 : 그러니까 그날 수락하신 건 아니세요? 조금 고민을 해보겠다 하셨습니까?

▶ 김경율 : 고민을 했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수락하셨다고 했는데 예컨대 내가 이런이런 역할은 잘할 수 있겠다, 그 의미가 크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 수락 이유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김경율 : 아무래도 제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경제민주화라든가 재벌개혁에 대한 일을 맡았었기 때문에요. 한번 앞으로 제가 여의도 정치에 언제까지 발 담글지는 모르겠지만 짧으면 3, 4개월 동안이라도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이슈들을 많이 좀 노력을 하기로 마음먹었고요. 한동훈 장관께서 이와 같이 부탁한 사항들 중에서는 국민들의 소위 말하는 공동선을 위한 그리고 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대안들을 좀 내놨으면, 이야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 전종철 :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격차 해소 이런 메시지 이제 내놓고 있고요. 수락 연설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86 운동권 정치 청산, 동료 시민을 위한 정치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전국 순회 방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이제 위원님 보시기에 초반에 잘 가고 있습니까?

▶ 김경율 : 제가 봤을 때는 열흘 남짓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는 분명히 첫발을 내디딘 것에 비춰본다면 상당히 평균 이상의 점수는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도 좋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지 않았나 이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실상 이제 4월 총선 승리라는 절체절명 과제를 안고 출발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어떤 점은 꼭 해내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보세요? 관건이 뭔가요.

▶ 김경율 :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당원들로부터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출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국민의힘 당선자의 가능성이 약 6, 7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뭐랄까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호출되게 되어졌는데요. 그만큼 저는 냉정하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또 그것과는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와는 떨어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었나 하는 그 부분을 좀 통렬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와 같은 민심에 좀 뭐랄까요. 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은 앞서 말씀과 다시 되돌아가기는 합니다만 격차 해소를 위한 그리고 양극화되어진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또 3개월 동안 실천해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종철 :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겠네요.

▶ 김경율 :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말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4월 총선 이후의 일로 미뤄질 일이 아니라 4월 총선 때까지 90일 동안 보여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 전종철 : 그렇군요. 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약속 내지는 추진 약속을 한 게 있는데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일 대전,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방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에 가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호남 표심에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호남 민심은 단순한 광주행에 속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도 했어요. 현지에서 느낀 광주 민심 어땠습니까?

▶ 김경율 : 제 생각에는요. 호남 민심과 중도층의 향배,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둘 다를 잡아야 될 테고 결국은 이 둘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계속된 메시지는 그겁니다. 대결과 증오의 정치, 극단적 진영의 대립을 넘어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저도 고향이 광주이기도 하고 초, 중, 고를 광주에서 나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했는데 뭐랄까요. 제가 명시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국민의힘을 바라보았던 시선과는 조금 보다 더 다른 그런 것들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께서 지적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광주 민심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희의 첫 번째 노력이라고 생각해주시고 또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이번 주에는 이제 부산에서 첫 현장회의가 열리는데 부산에서 현장회의 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게 주요 의제가 될까요?

▶ 김경율 : 사실 솔직히 저도 부산 일정 1박 2일 일정이 될 것이라고는 이제 어제 알게 됐습니다. 어제 그거를 보고 알게 됐고 또 이제 곧바로 또 일정을 통보받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부산 엑스포 탈락, 이에 따른 어떤 민심의 이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인데요. 저는 제 지금부터 발언이 조금은 국민의힘 지지에 영향을, 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언정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와 같은 지역 특화된 공약을 할지라도 항상 전국적 관점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과거 참여연대 시절에도 그랬었고 현재 많은 야당들, 진보 정당들이 어떤 점을 지적했냐면 부산에서 가덕도 공항의 어떤 비경제성, 효율 대비 비용의 경제적 관점에서의 비효율성을 지적했었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지적들도 저희는 잊지 말아야 된다. 다만 앞선 선거에 눈이 멀어서 성급한 공약들, 성급한 약속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 하나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전북에서 있었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라고 하는 실패 사례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 전종철 : 그렇죠. 너무 선거용 정책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약속이라든가 난발하지 않고 좀 진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네요.

▶ 김경율 : 저는 그렇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지지율에 얽매이지 않고 꼭 그와 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또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 전종철 : 그렇게 해야지 또 진정성이 느껴질 겁니다.

▶ 김경율 : 네, 감사합니다.

▷ 전종철 : 평소 때 비대위 회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비판적 의견 자유롭게 난상토론 잘 이뤄지는 분위기입니까?

▶ 김경율 : 이런 부분도 저희가 숨기지 않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일각에서 지적하듯이 우리 비대위원들 한 분, 한 분이 다들 정치 초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민주당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두 번째 회의 정도 이렇게 좀 서먹서먹했고요. 앞으로 우리 진행자분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활발하고 그리고 당이 기존의 시각과 다른 말씀들을 조금 자칫 보기에 중구난방식으로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좀 그렇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열흘이 지난 만큼 2주, 3주 지나면 또 다들 진정성 있는 분들이라 그렇게 활발한 의견들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야 또 제대로 된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그렇죠. 정치인들처럼 노련하지는 않더라도 좀 이렇게 하는 일들이 서툴더라도 거기서 또 어떤 시너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경율 : 네, 저희 7명 외부 비대위원들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따로도 만나고 또 말씀도 나눠보고 했는데요. 정말 소위 말하는 여의도의 문법, 여의도의 사투리와는 맞지 않는 그런 아주 발랄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좀 기대 많이 해 주십시오.

▷ 전종철 :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정부여당은 이를 계속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여야는 지금은 이제 표결 시점을 놓고 신경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경율 : 우선은 저도 이 부분 하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도 경제 전문가라면 경제 전문가인데 그 이름을 김건희 특검이든 도이치 주가 조작 특검이든 이름과 상관없이 저 역시 악법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더 밝혀질 것도 논란의 소지가 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외부 비판적인 언론조차도 사실관계에 있어서 갑론을박의 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이 주장하는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과 그리고 외부 전문가분들 사실관계가 정해진 만큼 이 사안이 기소되어지고 처벌되어질 사안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변호사 1명이, 뭐 검사 출신 법조인 1명이 혼자서 일주일이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저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토도 달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데 이것을 무려 20명의 특별검사. 이것은 국정농단 특별검사 규모에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석 달, 넉 달을 끌어야 될 일인지. 저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어떤 정치 특검이다, 총선용 특검이다라고 보고요. 본인들 주장이 맞다면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이건 법률을 적용하여 기소할 수 있다면 일주일이면 되는 일이다. 절대 석 달, 넉 달을 끌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국민들 여론이 70% 가까이 특검에 찬성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대위원으로 되고 나서 여러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분도 이렇게 만나보고 했는데 이와 같은 70% 특검 찬성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그 자체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특검 그 자체의 사안별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어떠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어떤 우려 이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용산 대통령실과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위원님은 지난해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려스럽다. 지금 같은 모습으로 중도 확장, 총선 승리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김경율 :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게 앞서 제가 10월경에 그와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과 지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던 이유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조금은 이게 벌써 공격적인 말씀을 조금만 드려본다면 몇몇 이제 용산 대통령실 출신 수석분들의 인터뷰를 보노라면 상당히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 결국은 정권 초 6개월, 1년 동안은 어떤 삐그덕 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잡음들이 모두 귀책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이전 정권에 물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2년여가 다가온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모든 책임은 용산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모든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그리고 반성해야 될 부분은 통렬히 반성하면서 국민들에게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 그리고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약속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그것이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 전종철 :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86운동권 정치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율 : 저는 뭐랄까요. 한동훈 장관과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얘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 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다만 저는 이 이슈를 가지고 총선의 어떤 핵심 이슈여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86세대 그리고 민주당 일부 운동권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들에 대한 역사적인 국민적 판단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더 길게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하면 오히려 그분들의 생명줄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이슈에서만큼은 조금은 전면화시키기보다는 사안별로 이분들의 민주당이 그리고 86세대분들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만큼 국민들의 심판으로, 국민들의 시각으로 교정되어질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86운동권 정치 청산이다 이런 걸 막 레토릭이나 수사로 강조하는 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들보다 비전이나 정책으로 훨씬 더 낫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비슷한 말씀이십니까?

▶ 김경율 : 네, 저도 진행자분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정치라고 하는 영역을 대결과 증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악마화로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거를 이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같이 흑색선전하고 또 거짓을 퍼뜨리면서 이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정권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의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공법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에게 대안을 내놓고 올바른 시각들을 내놓고 어떤 특정 지역만을 위한 공약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서의 비전들을 내놓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이번에는 신당 창당 관련 질문 드릴게요. 이준석 신당이 현역 의원 합류에 이어서 나흘 만에 온라인 당원 4만 명을 모집하는 등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분열적 요소인 것으로도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 파급력, 파괴력이 얼마나 될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 김경율 :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는 이준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을 최근에 떠났던 여러 가지 천아용인이라고들 하시죠. 그분들 한 분, 한 분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이 그분들을 다 보듬어줬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들, 발언들을 국민의힘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아우를 수 있어야만이 민주적인 정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편으로 앞으로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정치공학에 기댄 셈법은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금태섭 신당이 누구에게 더 유리할지, 빅 텐트가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기존의 정치공학에 대한 셈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로지 국민들만을, 이게 레토릭으로 또 이것조차 끝날 수도 있지만 국민들 마음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누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누구의 또 어떤 판단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은 바라보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갔으면 싶습니다.

▷ 전종철 :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총선을 앞둔 지금 민주당이 처한 가장 큰 위기, 어려움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김경율 : 결국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현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방패막이 정당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이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단히 안타까운 측면인데요. 이분들 친명 정당, 소위 말하는 개딸 정당으로 모습 이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합리적인 몇몇 분들조차도 자리 잡기가 힘들고 또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저희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한 국민의힘이 발전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 파트너로서 민주당도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다만 같은 말씀을 반복한다면 민주당은 적어도 4월 총선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법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자신들의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 전종철 :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는데 이 와중에 헬기로 서울대병원 이송된 것 놓고도 특혜 논란, 지역 의료 비하 논란 빚어졌습니다. 일부 의사회는 이 대표 고발할 예정이라고까지 했어요.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 김경율 : 가급적이면 지금 병상에 계신 분이라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도 처음 사건을 접하고서 이런 겁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뭐랄까요. 이렇게 온라인에서 많이 돌던데 이게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병, 위태로웠기 때문에 부산에서 서울로 헬기로 이송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게 곧바로 무슨 말과 모순이 되냐면 대단히 위중한 상태였으면 부산에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의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족의 뜻에 의해서 부산에서 서울로 이전했다는 것 이것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단식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뭔가 항상 행보에 있어서 뚜렷하지 못한,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한 잡음들을 일으켜내지 않나. 그리고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민심이라든가 의사 권역에서는 상당한 뭐랄까요.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율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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