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우 “준연동형 유지하면 민주당과 ‘총선 연대’ 검토할 수 있다”

[기승전21]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위기에 빠진 진보정당 새 길 낼 수 있을까

2024년 총선거를 앞두고 가장 관심을 모으는 정당 가운데 하나는 정의당이다. 정의당에 대한 관심은 첫째로 지난 총선과 대선 이후의 어려움을 넘어 다시 대표 진보정당으로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진보 진영을 분열에 빠뜨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를 더불어민주당과 풀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2023년 11월15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한 김준우(위 사진) 변호사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신년사에서 제7공화국을 제안한 것이 화제인데.

“기존 제6공화국 정치 체제가 파산했다. 2023년 가을부터 정의당의 사회 비전을 준비했는데, 그 가운데 핵심이 제7공화국으로 가는 개헌 운동을 하자는 것이다. 단지 총선 전략 아니라 정의당의 새로운 정치 노선이다. 권력 구조를 우회해서 사회를 개혁할 수 없다. 이번 총선에서도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한 가치 연대를 할 것이다.”

-1차 과제로 발표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는 기존 대통령제를 개선하는 것이고,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은 이원정부제를 염두에 둔 것 같다. 어떤 체제로 가자는 것인가?

“국민의 수용성이 중요하다. 개헌에서 대통령제나 어떤 체제를 고집하지 않는다. 다른 정치 세력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답이 나와야 한다. 다만 대통령제가 유지된다면 결선투표를 도입해야 하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 현재의 대통령제로는 안 된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과 민주당이 함께 선거법을 개정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두 정당이 분열하고 말았다. 당시 두 당이 비례연합정당에 타협하지 못한 것은 정치의 실패 아닌가?

“당시 민주당이 진심으로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의 제안은 정의당이 위성정당에 들어와 5석을 가져가라는 것이었다. 소수 정당 전체에 제안한 의석이 10석뿐이었다. 정의당은 위성정당을 안 하고도 5석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정당이다. 과연 민주당이 무슨 제안을 한 것인가?”

-정의당과 민주당의 분열은 대선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패배로 이어졌다. 민주진보 진영의 연정 기회가 날아갔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 이재명 대통령-심상정 총리 카드는 아쉽지 않나?

“당시 실무진의 접촉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개적인 제안은 없었다.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에게 제안하는 만큼도 정의당에 제안하지 않았다.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협력을 깨뜨린 민주당에 정의당이 먼저 연정 제안을 해야 했나?”

-이번 총선에서도 4년 전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할 것인가?

“준연동형 유지가 대원칙이다.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다른 제안을 한다면 정의당에선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 다만 민주당과 비례명부를 공유하는 방식은 쉽지 않다.(비례연합정당에 민주당이 참여하는 방식은 어렵다는 뜻.) 최근 정의당이 민주당에 서로의 사정을 고려한 절충안을 냈는데 별 반응이 없다. (최근 정의당은 47석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절반을 병립형으로, 절반을 준연동형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지역구 연대 같은 것을 제안하면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2024년 총선에서 목표는 무엇인가?

“가치와 관련해선 기후나 불평등 등 중요 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야기하려 한다. 선거와 관련에선 2020년 총선에서 270만 표를 얻었는데, 2022년 지방선거 때 92만 표를 얻었다. 정의당에 실망하고 떠난 지지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나.

“당내에서 일부 요구가 있는데 결정된 것은 없다. 당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당장은 비대위 임기인 2월3일 이후 지도부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있다.”

-<한겨레21>에 하고 싶은 말은?

“지금처럼 <한겨레21>이 늘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이 시대에 언론의 임무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한겨레에 독자로서 응원을 보낸다.”

김 위원장은 2000년 민주노동당 시절 당원이 됐고, 진보신당을 거쳐 2015년 정의당에 가입했다. 2016년 노회찬 의원이 만든 법조자문단으로 활동했고 2020년 혁신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정의당에서 활동하는 이유에 대해 “정의당은 지난 20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새로운 의제들을 선도해 사회 변화를 이끌어왔다. 정의당에 대해 평론하기보다는 정의당을 직접 고쳐서 쓰고 싶다”고 말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사진 김준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