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시중은행 전환` 속도붙는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서둘러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은행권에 약속한 일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모습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분기 내 은행법 법령해석을 통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을 허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대구은행이 불법 계좌 개설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으면서 시기가 미뤄졌다.

금융당국이 손봐야하는 법령은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기위한 인가 심사 및 절차 기준이다. 해당 기준에 지방은행의 라이선스 기준은 별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방식에서는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을 시 자본금, 지배구조 요건 등을 충족하면 지방은행으로 분류된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변경 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행동반경이 넓은 만큼 자본금이나 업무 범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은행법령 해석을 통한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발표'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이 기존 은행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새로운 라이선스를 받는 방안, 기존 라이선스 말소 없이 인가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 등을 고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중 기존 라이선스를 반납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닥 잡았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7006억원이다. 은행법 상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1000억원 이상)을 충족한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15%)도 만족한다. 대구은행 지분 100%를 보유한 DGB금융지주의 대주주는 지난 9월 말 기준 국민연금(지분율 8.07%), 오케이저축은행(7.53%) 등이다.

은행업 인가는 예비 인가 신청, 예비인가 심사, 예비인가, 인가 신청, 인가심사, 실지조사, 최종 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