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올해 중북 수교 75주년 기념, 중북 정상회담 개최 예상"

'작년 북한경제 평가 및 올해 전망' 보고서
중북간 관광 재개로 북한 외화벌이 가능성 높아질 수도
남북교류 협력 강화 방안 고민해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중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며 이를 계기로 대규모 인적 교류 등 관광이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연은 7일 ‘작년 북한경제 평가 및 올해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는 중북 수교 75주년으로 중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며 “이를 계기로 한 대규모 인적 교류 재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중북정상회담이 관광 본격 재개로 이어질 경우 북한이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고 서비스업 부문이 개선될 여지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중북무역의 경우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작년 11월 누적으로 총무역액은 약 20억5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4.7%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무역액의 81.6% 수준까지 회복했다. 다만 무역총액의 87%가 수입액이다. 즉, 대북 제재로 외화획득이 어려운 상황인데 중북 무역 거래가 활발해진다고 해도 무역구조가 외화 획득이 어렵다.

그러나 중국에서 북한 금강산, 원산 지역으로 관광객이 유입될 경우 외화 획득이 가능할 수 있다는 평가다. 현대연은 북한이 외화벌이에 성공할 경우 북한에서 생산이 어려운 원부자재 공급이 늘어나 북한 경제에도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더구나 작년 북한 대외 경제의 경우 중북무역의 회복세와 국경봉쇄 해제, 9월 러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대외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회복된 상황이다.

이해정 현대연 통일경제센터 연구위원은 “올해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지속 등으로 북한 경제 성장을 위한 획기적 여건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은 자력갱생 기조 강화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대북 제재의 루프홀(loophole, 구멍)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핵 문제의 장기화 가능성에 주목하면서도 중북간 관광 재개 움직임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남북간 환경분야 협력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구현해나간다는 의미) 정책에 맞춰 남북교류 협력 추진이 가능한 분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