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일정 고려 않고 감세 전면에…‘내수살리기’ 입법 하반기도 불투명

2023년의 마지막 날인 12월31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내수 살리기 대책을 대거 담았지만, 대부분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까닭에 실제 집행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 방안 다수에 대해 야당이 반대 입장이어서다. 특히 대책 일부는 올해 한시 적용되는 것들이어서 입법이 늦어질수록 효과도 반감된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이하 경방)은 내수 살리기에 집중됐다. 수출이 되살아나며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내수 시장은 부진하다는 정부 및 국내외 기관의 전망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내수 살리기 대책은 ‘세금 감면’에 집중됐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가계가 돈을 더 쓰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은 ‘조세 지출’ 방식으로,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재부가 직접 꼽은 경방의 주요 입법과제 12개 가운데 8개가 이런 내용의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전제한다.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개정 법안도 2건(개발이익환수법·학교용지부담금법)이 기재부의 주요 입법과제에 포함됐다.

올해는 총선이 예정된 데다, 정부·여당이 야당을 설득한 뾰족한 수가 안 보이는 탓에 제때 법안이 통과될지 미지수다. 정부는 오는 2월 첫 임시국회에서 입법과제를 통과시킨다는 게 목표이나. 정작 야당은 ‘감세 정책’에 반대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총선 이후에도 국회 원 구성에만 평균 41.7일(소선거구제 도입 1988년 13대 국회 이후)이 걸려 현실적으로 6월 이후에나 국회가 가동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경방 대책은 정부가 7월께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함께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통상 세법개정안은 12월이 돼서야 본회의를 통과한다. 특히 경방 주요 입법과제 대다수가 올해 한시 적용되는 것이어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정책 효과는 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민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야 관계없이 다 협조해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계속된 감세정책 기조로 나라의 곳간은 텅텅 비어감에도 재정의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