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년차 정부의 ‘맹탕’ ‘급조’ 경제정책방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에서] 최하얀 정책금융팀 기자

지난 4일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경제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추진할 경제 정책을 정부가 두루 제시하는 일정이다. 통상 매년 12월 중순께 다음연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는데 이번엔 해를 넘겼다. 지난달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장관 6명을 총선으로 차출한 여파다. 새해 경제정책방향이 1월에 발표된 것은 2008년 기획재정부가 출범하고 처음 있는 일이다.

발표 시일까지 미뤄가며 준비된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여러모로 의미가 컸다. 우선 고금리·고물가 환경이 길어지고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출범한 최상목 새 부총리 등 ‘2기 경제팀’의 데뷔 무대였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중반인 3년 차에 들어선 만큼, 이전보다 더 밀도 있는 정책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리란 기대도 없지 않았다. 무엇보다 잠재성장률 추락과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위기에 맞선 ‘윤석열표 솔루션’이 등장할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다. 이런 고차 방정식 과제는 추진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복잡한 사회적 합의 절차도 필수인 까닭에 임기 후반에 실행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떠들썩하게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맹탕에 가까웠다. 정부가 앞세운 설비·연구개발(R&D) 투자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나, 비수도권 개발 부담금 완화,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바나나 등 국외 과일 30만톤 신속 수입, 영세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등은 모두 눈앞에 닥친 경기 대응 성격의 정책들이다. 그마저도 대부분은 효과를 알 수가 없고, 중장기 시야에선 고령화 등으로 돈 쓸 데가 늘어나는 정부의 세수 여력을 깎아먹는 대책들이다.

올해 경제정책방향 53페이지 어디에도 담기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급발표 된 점도 짚어두어야 할 대목이다. 경제정책방향 대국민 발표를 이틀 앞둔 지난 2일, 출입기자들에게 그 내용을 사전 설명하기 위한 브리핑장에서는 ‘윤 대통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이란 속보가 더 많은 시선을 끌었다. 이미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 알앤디 예산안 삭감, 공매도 한시 금지 등 ‘용산 뜻’으로 급작스레 정책 흐름이 바뀌는 것이 벌써 여러 번인 터. 기존 계획표에 없던 표심잡기용 급발진 대책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거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과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녹진하게 달라붙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두고 각계각층의 한 판 고민과 논쟁을 추동할 그런 굵직한 경제 정책은 어디로 갔을까.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반발을 살까 두려워 숨겨놨을까, 아니면 애초 제작할 의지조차 없는 것일까. 진영과 찬반을 떠나 훗날 ‘그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되었지’라고 회고하게 될 윤석열표 솔루션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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