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차관, ‘집값통계 조작’ 구속 기로…영장심사 예정

검찰이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를 조작 의혹 수사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직원들이 오가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관료들의 구속심사가 진행된다. 검찰이 감사원 수사의뢰 이후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지난 4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연기됐다. 연기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은 이전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했다. 이들의 혐의는 당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최소 94회 이상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등 총 22명을 상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가 소득·고용 관련 통계도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강신욱 전 통계청장,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