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중국 수출규제 영향 미미…韓 수출도 영향 없다"

[파이낸셜뉴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도쿄무역관은 최근 공개한 '일본 반도체 제조장치 등 23개 품목 수출관리 규제의 영향' 보고서에서 "수출관리의 일본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고 8일 밝혔다.

도쿄무역관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7월23일부터 첨단 반도체 노광·세정 장비 등 23개 품목 수출관리 규제를 개시했다. 해당 품목 수출 시 한국·미국·대만 등에 대해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포괄허가'가 적용되는 반면 중국 등은 경제산업부 장관의 '개별허가'가 필요하다. 이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통제에 발맞춘 조치다. 일본은 2015년 이후 중국의 최대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처다.

도쿄무역관은 "일본 수출 통계를 살펴본 결과 이번 수출 규제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달러 기준)은 지난해 3월부터 7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를 기록했다. 관련 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에도 추세는 변함이 없었다는 분석이다. 한국·대만·미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역성장한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은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을 크게 늘렸다.

도쿄무역관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번 규제 대상인 일본 반도체장치의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편"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올 여름이 실리콘 사이클의 바닥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내년부터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장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요국 정부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자국 내 반도체 제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 중국 등 특정 국가로의 반도체 장치 제품 수출이 감소하더라도 일본은 다른 지역의 수입 수요를 활용해 어느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도쿄무역관은 일본의 이번 수출관리 규제 대상이 아닌 한국으로의 반도체 제조장치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쿄무역관은 "중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의 경우 일본 수출관리의 개별허가 신청 대상이 되나, 이는 첨단 장비에 국한되고 군사적 이용 우려가 없다면 거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