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우주항공청특별법' 심사…기재위선 '금투세 폐지' 논의

여야,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특별법 9일 처리 잠정 합의

(서울=뉴스1) 한병찬 김경민 기자 = 여야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특별법)을 논의한 뒤 이튿날 열리는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여야는 앞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재 소관 상임위인 과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이날 과방위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에서 차례로 통과시킨 뒤 같은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당초 여야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민생법안 처리 기구 '2+2 협의체'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태로 회동이 취소돼 발표가 미뤄졌다고 한다.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현황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 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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