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노인일자리 1개 늘면 민간 종사자 0.4명 줄어"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노인일자리 1%p 늘면 고령근로자 월 소득 1.5%↓
"민간 고용 구축하지만 고령층 후생 증가 효과 고려해야"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에서 열린 ‘2023년 노인 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 어르신들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올해 노인일자리를 작년보다 14만7000개 증가한 103만개로 계획한 가운데, 노인일자리가 1개 늘 때 민간 일자리 종사자가 0.4명 감소한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달 27일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인일자리는 일자리 참여자가 일정한 공익 활동을 수행한 후 그 대가로 직접적인 활동비를 지원받는 공공형 일자리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해 참여가 허용된다.

보고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의 적절성을 가늠하기 위해 고령층의 실업률 변동에 노동시장 이행 경로들이 기여한 정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55~64세 고령층의 실업률 변동은 대체로 실직률에 의해, 65~74세 고령층의 경우 구직률에 의해 주도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55~64세 고령층의 실업률 완화를 위해선 일자리 유지 지원책이, 65~74세 고령층의 실업률 완화를 위해선 구직활동 지원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65세 이상 고령층을 주 대상으로 삼는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의 타당성이 일정 수준 이상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늘어날수록 민간 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10~2019년 '지역별고용조사' 하반기(10월 기준) 자료를 활용했다.

해당 조사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를 직접 식별할 수 없어 연령, 소득, 산업 등을 활용해 공공 일자리 참여 여부를 추정했다.

그 결과 공공형 일자리가 2011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1%포인트(p) 증가할 때 민간 부문의 비공공형 일자리는 0.4%p 감소했다.

공공형 일자리의 월 급여가 낮아 고령 근로자 전체(공공형+비공공형, 자영업자 제외) 평균 근로소득은 1.5% 감소했다.

다만 공공형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어서 전체 고령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0.8% 증가했다.

또 공공 일자리가 1%p 증가할 때 비공공형 일자리 종사자의 시간당 임금은 민간 노동 공급 감소로 1.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1%p 증가할 때 전체 일자리 평균 근로시간은 1.3% 감소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보고서는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 운영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해당 사업 운영으로 인해 민간 노동시장 내 구축효과(驅逐效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 과정에서 민간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현재 65세로 설정된 공익활동 연령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공공 일자리 증가가 민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별로 분석하면 노동시장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70세 미만에서 민간 일자리 감소효과가 두드러지게 관찰되기 때문이다.

다만 보고서는 "노인일자리의 궁극적 목표는 고령층의 후생 증가라는 점에서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장기적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칠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