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소주 출고가 인하로 이득 보는 건 누구일까

소주 출고 가격이 내렸지만 유흥시장에서는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서민의 술' 소주 가격이 내렸다. 하지만 이를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식당·주점에 가면 소주는 6000원을 받는다. 많은 요식업주들은 소주 가격을 인하하긴 어렵다고 말한다.

최근 국세청은 외국산 제품과의 세금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했다. 그동안 국산제품은 판매비용과 마진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부과됐지만 수입제품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 가격에 세금이 부과됐다. 국산제품의 세금 부담이 더 컸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됐다. 기준판매비율은 세금 계산 시 세금부과 기준금액(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세금할인율 개념이다. 소주의 경우 22.0%로 정해졌다. 소주 등 국산 증류주는 2024년 1월부터 공장출고분 가격이 10.6%까지 내려간다.

이에 따라 주요 주류업체는 선제적으로 소주 출고가격을 인하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2월22일 출고분부터 참이슬, 진로 등 소주 출고가를 10.6% 내렸다. 롯데칠성음료는 12월27일부터 처음처럼과 새로 가격을 인하했다. 처음처럼은 4.5%, 새로는 2.7% 내린 가격으로 공급한다.

소주의 출고가 인하로 편의점과 대형마트의 소주 가격이 내렸다. 지난 1일부터 주요 편의점에서 참이슬(360㎖) 가격은 2100원에서 1900원으로 인하됐다. 이마트에서는 1480원에서 1330원으로 조정됐다.

소줏값이 내렸지만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것은 소주는 일반적으로 유흥시장에서 더 많이 소비되는 주종이기 때문이다. 식당에서는 소주 가격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앞서 출고가를 인상했다가 재인하한 경우인 데다가 인건비, 전기·가스요금 등 가게 운영비가 대폭 올랐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소주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가 계속 언론에 나오면서 상황이 난감하다"며 "재룟값과 운영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소주 가격을 내리려면 식당 메뉴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많은 사례를 보면 제조사가 제품의 출고가를 낮춰도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유통 과정상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다. 제조사가 정부 방침을 따라 출고가격을 내리더라도 도매업자와 요식업주의 마진만 늘려주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소주 출고가 인하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판매비율 만큼을 빼고 나머지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사실상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여기서 빠진 국세 수입(세수)은 어디선가 늘어나야 나라 곳간을 채울 수 있다. 세금을 깎아가면서 물가 안정을 좇은 셈이다. 물가 안정 드라이브를 걸기 전에 유통 과정 전반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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