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앞 전방위 북풍, 다각도 대비책 갖춰야

美대선까지 수위 높인 도발 지속 전망
몇 배 갚아 주는 대비태세 만전 기하길

북한 해안포 사격에 우리 군 대응 사격 - 북한이 서해에서 해안포를 쏜 5일 백령도에서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북한군이 5~7일 사흘간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안포 도발을 했다. 5일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발 가까운 해안포를 쏴댔다. 군은 북방한계선(NLL) 남측 해상을 향해 북한의 2배인 400여발을 대응 사격했다. 북한은 연평도 북서방에서 방사포와 야포 등을 6일 60여발, 7일 90여발 발사했다. 군은 6일에는 대응하지 않다가 7일에는 자주포 등으로 대응 사격을 했다. 9·19 군사합의 이후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의 북한 도발이 처음은 아니지만 새해부터 대남 대결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긴장이 고조된다.

북한은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의 당위성을 전제로 핵무력에 의한 남한 ‘전 영토 평정’을 강조했다. 그 첫걸음이 5~7일의 해안포·방사포 도발이다.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비롯한 김정일 유훈인 대남 통일 방안을 폐기하고 새 노선으로 갈아탈 것을 강조했다. 남한과 북한을 교전 중인 또는 적대하는 ‘두 국가’로 규정하고 적화통일 노선을 공식화한 것이다. 예고했던 강력한 군사행동이 새해 벽두의 서해 도발로 나타났다. 문제는 4월 총선과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도발 수위를 점차적으로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무인기의 수도권 영공 침범을 비롯해 서해에서 남북 쌍방의 국지전을 유발하는 북 군함의 NLL 침범, 2015년과 같은 비무장지대(DMZ) 목함 지뢰 매설 사건 등 북한이 시도해 온 다양한 도발을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김정은이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한다고 엄포한 만큼 머지않은 시일 안에 7차 핵실험과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도 시야권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말 폭탄’이 군사행동으로 전환된 이상 우리 군과 정부의 대비 태세 또한 지금과 격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총선을 3개월 남겨두고 김정은이 남남 대결로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 들 가능성이 크다. 즉 남한 분열 공작과 군사적 압박을 병행해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원인이 윤석열 정부에 있는 것처럼 야당이 공세를 펼 공산도 크다. 우리 사회는 선거 전 북한의 군사 및 심리전 공세인 ‘북풍’(北風) 학습효과를 충분히 경험했다. 하지만 북한군이 무장간첩 침투 등 예상 밖의 군사행동을 펼친다면 혼란은 불가피하다. 군의 ‘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 원칙처럼 연말까지 파상적으로 전개될 전방위 북풍 대비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