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경제의 온기, 농업과 농촌에도 고루 돌아야

할당관세 남발 위주 물가대책
수입 농축산물 할인대책 비난

활력 넘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이 나왔다. 모처럼 수출 아궁이가 지핀 온기를 방 안 곳곳의 구들로 보내 아랫목과 윗목이 따로 없는 민생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우선 생활과 방문·정주 인구 확대를 통한 지방소멸 예방 3종 세트가 눈에 띈다. 서울이나 수도권 등 비소멸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집 한채를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소멸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려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상반기 중에 내놓겠다는 소멸고위험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이나 농촌 정주여건 개선방안 등도 내용이 주목된다. 농촌 지방자치단체들의 숙원인 고향사랑기부금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높인다는 점도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하지만 자칭 역대 최고 수준의 수입 농축산물로 물가를 잡겠다는 물가·서민 대책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물가당국은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오렌지와 냉동딸기·사과농축액 등 21가지 품목 30만t을 무관세 혹은 관세 인하를 통해 도입하겠다고 한다. 지난 연말 물가상승률 3.2% 가운데 0.4%포인트 비중에 지나지 않는 과일을 겨냥한 것이다. 여기다 대파와 건고추 등 채소는 물론 닭고기와 달걀 등을 할당관세로 6만t까지 들여오겠다고 밝혔다.

물론 오랜 기간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및 곡물 교역 틀이 흔들리면서 국제사회가 고물가로 곤경을 겪고 있는 점은 모르는 것 아니다. 그러나 비상시도 아닌 상황에서 수입을 통해 주요 농축산물 수급을 맞추겠다는 발상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코로나19와 전쟁으로 인한 주요 식량 수출국들의 금수조치는 역으로 국제교역을 통한 식량거래가 위험천만한 일임을 입증한 바 있다.

할당관세 남발로 들여온 미국산 달걀 폐기에 수억원의 혈세를 들이붓고, 브라질산 닭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등 할당관세가 물가 안정보다는 유통질서 교란에 기여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니 외국 농축산물 할당관세를 통한 물가관리는 수입 농축산물 할인정책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모처럼 아랫목에 온기가 돈다면 골고루 전해져야 한다. 한쪽은 절절 끓는데 어느 한곳이 냉골이라면 불을 잘못 때고 있는 것이다. 농가도 민생경제의 한축이라는 점을 물가당국이 기억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