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英·캐나다 양육보조금 한국의 4~5배… 유럽은 휴가비, 日은 생활비 추가 지원[잠시만 부모가 되어주세요]

해외 가정위탁 제도는
런던, 일주일에 29만~44만원 지원
美는 친부모가 비용 일부 부담도
주요국, 1년 사전교육 등 준비 철저

우리나라는 가정위탁이 자리를 잡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양육비 지원에 유독 인색하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양육비뿐 아니라 위탁가정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 등에서 우리나라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났다.

7일 서울신문이 주요 국가에서 위탁아동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을 분석한 결과 많게는 우리나라보다 5배 정도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반위탁가정은 월 1037달러(약 136만원), 전문위탁가정은 월 2706달러(355만원)를 양육보조금으로 받는다. 장애아동을 돌보는 경우에는 매달 356만~487만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미국에서는 아이를 맡기는 입장인 친부모에게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 1~2년 뒤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아동이 많은 만큼 자녀가 위탁가정에 머물 때도 친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려는 취지다.

영국은 런던을 기준으로 위탁아동에게 일주일에 최소 179파운드(29만원)에서 270파운드(44만원)를 주고 있다.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에서는 수학여행이나 휴가 등에 쓸 비용도 따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물가가 비슷한 일본은 일반위탁가정에는 월 8만 6000엔(80만원)을, 전문위탁가정에는 월 13만 7000엔(126만원)을 지급한다. 매달 생활비 5만엔(46만원)도 추가로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일반위탁가정이 월 30만~50만원, 전문위탁가정은 월 100만원을 받는다.

위탁부모에 대한 교육이 1년 정도 이뤄지는 등 사전 준비가 철저하다는 점도 가정위탁이 자리잡은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친권이 없는 위탁부모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영국에서는 사전에 수술 등을 위탁부모가 결정할 수 있는지와 같은 권한 위임 여부도 알려 준다. 위탁이 시작되면 양육에 대해 조언해줄 담당자가 지정되고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위탁가정을 방문 점검하기도 한다. 독일, 영국, 미국 대부분 주에선 결혼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가족이 돼 줄 수 있다면 위탁부모가 될 수 있다.

김예슬·손지연·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