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칸막이 없애고 민생토론 할 것”

윤 대통령 새해 첫 업무보고회
종전 방식 벗어나 과제·주제별
국민 관심 큰 주택·의료·돌봄 등
10여차례 현장 토론 계획 밝혀
경제·고용률 등 나아질 것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업무보고는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과제·주제별로 전국 민생 현장을 찾아 토론하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새해 첫 업무보고회를 열었다.

대통령실은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10여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종전의 부처별 업무보고를 벗어나 현장 토론 방식으로 변화를 준다는 구상이다. 국민이 관심을 크게 두는 주택·의료·돌봄 문제 등을 놓고 현장에서 관계부처·전문가·국민이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꾸려진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새해 업무보고는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과제·주제별로 전국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고용률 등 거시경제 지표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토론회 주제를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잡은 것도 대통령의 이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날 활력있는 민생경제 실현을 위해 보고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외국산 과일·축산물 등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체감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도록 과일류 21종의 관세를 인하해 과일 30만t을 신속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국산 과일값 등을 물가 불안의 진원으로 보고 수입 농산물 할인판매를 주도하는 격이어서 농업계에선 “농민 민생은 외면한 처사”란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업무보고를 했지만 올해는 부처가 아닌 과제·주제별 토론회를 연다는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농식품부도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업무보고를 위해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주제 등은 있지만 민생토론회의 주제와 시기·장소 등이 가변적이어서 아직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본지 인터뷰에서 “농식품부 업무보고는 현장에서 농민과 함께 받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개인투자자·소상공인·지역주민·대학생·노인·주부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가 용인에서 열린 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지라는 점이 고려됐다.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1997년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돼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