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부실 규모 최대 70조… “사업성 높이고 부실업장 정리해야”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규모가 최대 7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PF 대출잔액 130조

8일 건설산업연구원이 주요 신용평가기관들과 정부 발표자료를 종합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부동산PF 대출잔액 규모는 130조원 중반이다. 이 중 브리지론이 약 30조원, 본PF가 약 100조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건산연은 지난해 상반기 중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PF의 만기연장비율이 브리지론이 70%, 본 PF는 50% 정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건산연 김정주 연구위원은 “30조원의 70%인 21조원, 본PF 100조원의 50%를 곱한 50조원을 단순히 합산한다면 최대 부실 가능 규모는 70조원 이상”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는 분양대금, 담보토지 공매 등을 통한 회수금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다소 극단적인 예상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미 대다수 PF 사업장들이 올해 중 준공됨으로써 PF채무 이행 청구가 동기간 중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부담스러운 점으로 꼽힌다. 대출상환 청구가 본격화될 경우 일부 증권사의 직접적 손실 외에도 다수 건설사가 부도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부도 건설사가 참여 중이었던 여러 사업장이 연쇄적으로 부실화되면서, 대주로 참여했던 적지 않은 수의 금융기관들이 동반부실화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체계적인 부실사업장 정리"

건산연은 사업성 제고와 체계적인 부실사업장 정리가 시급하며 부실규모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을 발표해 태영건설 참여 60개 PF사업장 중 주거시설물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사업장을 공·경매나 분양보증이행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방안만으로는 태영건설 참여 60개 PF사업장 중 주거 시설물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사업장이 공·경매나 분양보증이행으로 처리된다. 결과적으로 금융권 입장에서 적지 않은 손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건산연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향후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도산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건산연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위기 사업장의 수익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실효성 있는 지원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 판단을 유도하고, 부실 판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세제 및 금융지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위기 사업장들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각종 지원에도 사업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PF정상화지원펀드’와 ‘토지은행’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정리해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PF #부실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