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급하다며 특검 강행하더니 이제는 최대한 늦춘다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특검 거부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헌재의 법적 판단이 있고 난 뒤에 재의결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검토를 이유로 1월 국회에선 김 여사 특검법을 재의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보통 보름 이내에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왔다.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하고, 여기서도 부결되면 자동 폐기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재의결을 미루겠다고 한다. 재의결이 부결되는 것을 늦춰 특검 이슈를 최대한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야 합의로 특검을 구성하는 헌법상 관례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리고,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그렇게 서두르더니 이제는 언제 결론이 날지도 모를 권한쟁의심판을 받아보자고 한다.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은 평균 543일이 걸린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다수 견해이기도 하다. 민주당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하겠다고 한다.

특검법 재의결이 미뤄져 2월로 넘어가면 여야 모두 본격적인 공천 시즌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김 여사 특검에 찬성으로 돌아서 반란표를 던지기를 기대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다. 민주당은 특검도 실제 이뤄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비판 여론이 확산되기를 바랐을 뿐이다. 권한쟁의심판도 헌재가 인용할 것을 기대하고 청구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어떻게든 김 여사 관련 이슈가 선거때까지 화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특검이 총선 정략이었음을 다시 한번 자인한 셈이다.

많은 국민이 특검에 찬성하는 이유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 아닌지 그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이다. 특검을 하겠다면 여야 합의로 공정한 특검을 구성하고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총선 이후 특검을 출범시키는 것이 순리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추천을 미루고 있다. “특별감찰관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 치는 게 더 재미있다”고 말한 민주당 의원도 있었다. 다수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특별감찰관부터 추천하고 특검법 재의결을 조속히 처리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