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긴장 고조시키는 北 서해 포격, 강력한 대응책 강구해야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도발행위가 심해지고 있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2시간에 걸쳐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부근 북방한계선(NLL)수역 인근에 해안포를 200발 이상 발사한 데 이어 6일에도 서해 인천 연평도 일대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북한군이 연평도 북서부에서 60여발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적대행위 금지 구역 내 포병사격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6일 북한의 서해 포격에 대응사격은 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5일 북한의 서해 포격 때와는 다른 대응이었다. 즉, 지난 5일 북한의 포격 후 우리 군은 이날 오후 북측 방향으로 400여발에 달하는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합참에 따르면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가 이날 오후 3시쯤부터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는 2018년 9·19합의 이후 처음이다. 반면 북한은 9·19합의 후 6일 포격까지 합하면 무려 16차례에 걸쳐 해상 훈련을 실시했다.
연이어 행한 북한의 서해 포격은 명백한 9·19군사합의 위반이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도발 행위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쏟아낸 일련의 도발적 발언을 보면 더욱 분명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연말 주요 지휘관들 앞에서 “언제든지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기정 사실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두 교전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장의 강도를 고조시킨 발언을 상기하면 이번 두 차례의 포 사격은 ‘말 폭탄’에서 ‘실제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점이다.
최근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안에 병력과 중화기를 투입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에 들어갔고 남북교류와 경협의 상징인 경의선 육로에 지뢰도 매설했다고 한다. 앞으로 북한의 무력시위와 국지도발 행위와 같은 위험한 군사적 모험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오는 4월 총선거와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제적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다.
정부는 더욱 심해지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군사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함은 물론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북한의 술책에 휘말리지 않는 유연한 위기관리 대처 능력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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