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마당] 국방부 정신전력 교재의 교훈

독도 ‘영토분쟁지역’으로 기술
국방부 전문성·정책 대응 부족
영토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
실수 감소·정책 일관성 유지

▲ 이종국 동북아역사재단 명예 연구위원

지난해 12월 28일 국방부가 군 장병용 정신전력교육 교재를 만들면서 큰 실수를 했다. 국가의 영토와 역사를 둘러싼 문제는 정부의 실력과 능력으로 평가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교재에서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이라고 기술하고, 한반도 지도에서 독도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으로 비칠 수 있다.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먼저, 국방부가 관련 부분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대응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역사와 독도 관련 교재를 만드는 과정은 전문가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전에는 국방부의 동북아 담당관들이 전문가들과 교류 협력하면서조언을 받아 정책적 실수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 이러한 시스템은 없어지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교류 협력도 사라졌다. 어떻게 보면 국방부가 고유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 교재를 만드는 작업에 집중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변명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국방부가 독도 인근에서 매년 군사훈련을 하며 국가의 기본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훈련과 정신 교육용 교재 사이에서 불일치가 발견된다면 많은 모순이 발생한다.

과거 6년간 이런 문제가 소홀히 다뤄지면서 국방부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이 분야의 최고 전문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 역사와 영토문제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전담했다. 그리고 역사와 독도, 동북공정 문제를 잘 연구하고 정책 대응도 잘했다.

필자는 이 문제를 직접 다뤄본 경험이 있다. 당시 국무총리실에 ‘영토대책단 회의’가 있어, 이런 문제가 논의됐고 동북아역사재단이 핵심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와 교류가 진행돼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역사와 영토 관련 문제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존재하는 목적이자 이유다. 그러므로 이 기관을 통해 정책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국방부도 동북아 담당 인력들과 재단 간 교류를 하면서 동북아 현안을 협력해야 한다.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동북아역사재단 등 권위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역사와 영토 관련 전문기관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그동안 정부 정책 혼선으로 정책 수행이 소홀했으나 전환기 재단 연구자들은 세계의 흐름보다 앞서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므로 재단이 정책 수행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 영토 관련 전문가 회의를 운영해 정책적 오류를 예방해야 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컨트롤타워가 되고 국방부 및 관련 기관과 상호 협력해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국방부뿐만 아니라 각 부처가 생산하는 역사, 영토 관련 자료들의 실수를 줄이고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정치권이 강제징용, 오염수 등 한·일 현안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는 정략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역사와 영토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국익을 훼손하는 차원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정쟁적 대결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책에 건전한 조언이 필요할 뿐이다. 이런 이슈를 정치화해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포퓰리스트들의 선동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포퓰리즘은 자유 민주주의 질서와 규범을 훼손할 뿐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