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미셸 상임의장 '조기사임'…수개월이지만 파장 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오른쪽),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5월22일 한국을 방문해 서울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하고 있다. 2023.05.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오는 6월의 유럽의회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 직전 상임의장 직에서 사임할 예정이라고 6일 말했다.

5년마다 치러지는 유럽의회(EP) 선거를 계기로 EU 지도부가 교체되거나 연임된다. 유럽의회는 총 4억5000만 명인 회원국 인구 별로 700여 명의 의석이 할당되며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미셸 상임의장의 사임은 단 몇 개월이라도 2024년 10월까지 임기만료 전의 조기 사임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한다.

다름아니라 7월부터 EU 27개 회원국 중 '아웃 사이더'이자 '독불장군'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한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헝가리가 6개월 기간의 EU 순회 의장직을 맡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셸 의장이 조기 사임하지 않으면 총선 후 정상 절차대로 후임 의장이 뽑히든 미셸이 연임하든 7월~12월의 헝가리 순회의장국 등장은 EU의 정책 결정과 행동에 파란이나 분란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5년 전 상황을 돌아보면 2019년 유럽연합 총선이 그 해 6월 치러졌고 성향이 비슷한 각국 정당과 의원들이 모여 EP 내 정당 8개가 꾸려지고 그 대표까지 정해졌다. 이어 EU의 새 지도부 선출 작업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진행되었다. 여기서 EU 지도부 5역이 결정되고 11월부터 새 체제가 출범했다.

집행위원회(유러피언 커미션) 위원장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독일 국방장관, 정상회의(유러피언 카운실) 상임의장에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에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출신 IMF 총재, 외교정책 대표에 조셉 보렐 스페인 외무장관 및 유럽의회 의장에 이탈리아의 마리아 사솔리 의원이 인선돼 의회의 추인을 받았다.

모두 신임이었다. 그런 만큼 이번 2024년 총선 후 11월 출범의 새 지도부도 새 인물들이 뽑힐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미셸 의장의 조기 사임이 '문제아' 헝가리의 순회의장국 담임과 겹쳐 어떤 불협화음과 삐꺽거림이 우려되는 것이다.

EU 순회의장국은 EU 각료이사회(카운실 오브 EU)의 의장 직을 맡은 것을 말하며 카운실 오브 EU는 회원국마다 1명의 각료를 파견하면서 구성된다. 그런데 명칭과 달리 이 각료이사회는 입법기관 성격이 짙어 유럽의회가 하원이라면 상원 역할을 한다.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을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가 모두 승인해야 법이 된다. 이때 의장국은 법안 제출 등에 상당한 힘을 발휘하게 돼 만약 헝가리 의장이 국내의 오르반 총리의 명을 받아 회원국 컨셴셔스를 무시하는 돌발 결정과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는 것이다.

헝가리 의장이 오르반 총리처럼 독불장군 행동을 하게 되면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된다.

정상의장 상임의장이 버티고 있고 순회의장국도 아닌 지금도 헝가리는 가입절차와 장기 재정지원에서 건건이 우크라를 괴롭히고 있다. 상임의장이 공석이고 비록 6개월 간이지만 헝가리가 순회의장국 역을 맡으면 우크라 전세와 사기에 심대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것이다.

미셸 의장(48)의 조기 사임을 맞아 헝가리 외 회원국들이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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