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용 송파병 예비후보, 투기과열지구 해제 공약 발표

투기과열지구 해제·용적률 상향 ‘1호 공약’
“국토부장관, 서울시장 만나 강력 건의할 것”
尹 대선 후보부터 보좌하며 정권교체 기여

4·10 총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김성용 서울 송파병 예비후보는 7일 1호 공약으로 송파병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용적률 상향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내걸었다. 

김 예비후보는 “우리 송파병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강남·서초구의 반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최근 낙폭도 매우 컸다”며 “상황이 이런데 송파병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면 어느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성용 송파병 예비후보(가운데)가 송파병 지역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1호 공약으로 송파병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용적률 상향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내걸었다. 김성용 예비후보 제공 

주택법 제63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받는다. 

현재는 송파구를 포함해 강남·서초·용산구 등 서울 4개 구를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상태다.

김 예비후보는 “즉각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길병우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을 만나 송파병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강력하게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파병과 같이 현실과 다른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뤄지는 것은 현행 주택법상 지정 범위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주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면 입법을 통해 지정 범위를 ‘읍·면·동 단위’로 바꿔 세밀하고 촘촘하게 관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송파병 지역이 역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규제 해제도 약속했다. 고금리와 경기 불황으로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성용 송파병 예비후보(가운데)가 송파병 지역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1호 공약으로 송파병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용적률 상향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내걸었다. 김성용 예비후보 제공 

김 예비후보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만큼 높이면 용적률을 상당 부분 상향할 수 있다”며 “용적률 상향을 위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도문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등을 찾아뵙고, 조례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리겠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당내 경선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팀장으로 가까이서 보좌했다. 지난달 대통령실 청년정책총괄팀장을 사임하고, 서울 송파병에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김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중앙당 미래세대위원장,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자유한국당 당대표 특보,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등 당내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