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시설 ‘내진율 100%’ 앞당긴다

현재 95%, 2030년까지 완료
민간 건축물은 용적률 혜택

서울 시내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 2030년까지 내진 성능을 100% 확보한다. 민간 건축물은 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한반도 지진이 잦아짐에 따라 시민 불안이 커지면서 이 같은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 1일 기준 95.4% 수준인 서울의 공공시설물(2465개) 내진율을 2030년 100%로 끌어올린다. 정부가 목표한 내진 성능 확보 시기인 2035년보다 5년 앞선 것이다.

현재 서울의 도로와 수도, 하수처리시설, 공동구, 시립병원 등의 내진 성능은 100% 확보된 상태다. 도시철도(99.8%)와 공공건축물(89.7%), 유기(놀이)시설(22.5%) 가운데 내진 대책이 추가로 필요한 113곳이 남아 있다.

서울 소재 민간건축물의 경우 59만2320동 중에 11만9669동만 내진 성능이 확보된 상태다. 건물 수 기준으로 보면 내진율이 20.2%에 그친다. 민간건축물 전체 면적 6억6000㎡ 기준으로 보면 4억4000㎡에 대한 내진 설계가 돼 있어 내진율은 66.4%로 높아지기는 한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는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내진설계를 하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유인책을 마련해 내진보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올해 서울 시내 지진옥외 대피장소 1558곳에 대해서 관리·현행화 상태를 전수점검할 예정이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