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제한 소송… 연방대법원서 2월 8일 심리 시작

서필웅 2024. 1. 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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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의회 난입을 선동한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자격을 제한할지가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결론나게 됐다.

AP통신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지난달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및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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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제기·심리 요청 수용 결정
1·6 의회 난입 사태 3주년 맞아
바이든·트럼프, 상대 비판 설전
1·6 의회 난입을 선동한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자격을 제한할지가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결론나게 됐다. AP통신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지난달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및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사진=AP연합뉴스
현재 여러 주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의회에 난입한 2021년 1월6일 사태를 선동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 14조3항에 따라 대선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지난달 19일 이런 혐의를 인정해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

연방대법원은 공화당 대선 경선이 오는 15일 아이오와주에서 시작되는 등 대선 일정이 본격화한 점을 감안해 구두변론을 2월8일로 잡아 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9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이 중 3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 시 임명됐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강경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등의 심리 기피를 압박하고 있어 연방대법원 심리를 한 달여 앞두고 미 정가와 법조계의 논란도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1·6 사태 3주년을 맞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설전도 불을 뿜었다. ABC방송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5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행한 연설에서 1·6 사태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힘과 폭력으로 뒤집으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그날 우리는 미국을 거의 잃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하고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6일 아이오와주 유세에서 “바이든이 어제 그 터무니없는 연설을 한 이유는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업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며 “그는 내가 ‘민주주의에 위협’이라고 말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무능한 그가 위협”이라고 맹공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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