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평범히 살길 바랄 뿐인데"…발달지연 치료비 지급 첩첩산중

2024. 1. 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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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해 기준으로 발달장애를 겪는 아동은 전국에 9만여 명이나 됩니다.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놀이, 미술 치료 등 일부 분야는 국가 자격 제도가 없어 민간 자격 치료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는 국가 자격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가 자격으로 바뀌려면 최소 10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이상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A 씨가 보험사로부터 3살 자녀의 발달지연 치료비를 더는 받을 수 없다고 통보 받은 건 지난해 5월.

월 40만 원정도 부담했던 치료비는 보험금 지급이 끊기면서 월 100만 원으로 불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발달지연 아동 부모 - "마이너스 통장도 개설했는데 내가 이 빚을 얼마나 계속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 스탠딩 : 이상협 / 기자 - "보험금을 받지 못한 부모의 약70%는 아이의 치료를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치료를 중단한 이유의 약 80%가 치료비 부담이었습니다."

보험사가 문제삼은 건 '자격증' 부분이었습니다.

놀이와 미술 등 일부 발달 재활사에 대한 국가 자격 제도가 없어서 민간 치료사가 전담하고 있는데 민간 자격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김정연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과장 - "인력의 전문성 향상 그리고 이 자격의 신뢰성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국가자격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논란이 커지자 해당 보험사는 다시 민간 치료에도 보험비를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최초 청구자에 한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A 씨처럼 기존 수급자들은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A 씨는 국가 자격증이 생길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라는 말밖에 더 되냐고 반문합니다.

▶ 인터뷰 : A 씨 / 발달지연 아동 부모 - "(국가 자격 전환이) 10년은 걸린다고 들었어요. 근데 10년이면 저희 아이들 다 크거든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지낼 수 있게 되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취재: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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