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보수·진보 정권 경제 정책은 차이 없어"

7일 방송 프로그램 출연해 주요 현안 발언
여야 극한 대치 속 경제 정책 난항에 아쉬움
현대차 울산 신공장 건설 앞당긴 사무관 칭찬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이송된 '쌍특검법'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보수와 진보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가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2007~2008년 노무현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냈고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총리를 맡아 보수·진보 정권을 모두 경험했다.

한 총리는 7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선순위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 이런 큰 골격을 가져가면서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보면 (보수와 진보 정권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가고자 하는 가치는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환경은 많이 다르다”면서 “여소야대의 상황이 전개되면서 많은 부분이 합의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노무현 정부와 큰 차이가 없지만 정치권의 극한 대치 여파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다.

일각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라는 이념적이고 가치 편향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결국 증시 전체가 활성화하면 주식을 조금 가진 분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을 두고는 “여야 간 합의해 통과되지도 못했고, 수사 상황을 매일 브리핑하고 야당만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정부로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법률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며 “신속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회가 여러가지 재의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확고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현대자동차 울산 신공장 건설 인허가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 완공 예정 시기를 2027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긴 최금석 울산시 사무관을 소개하며 “이런 사무관이 더 많아야 한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행동하는 행정’을 실천하려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