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부족’ 정부 주장, 가스라이팅”

의협, 토론회에서 원색적 비판
“우리나라 의료 세계 최고 수준
OECD 아닌 G7 평균과 비교를”

정부가 이르면 이달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의사단체가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비판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 대한민국 의사의 미래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뉴스1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정부 주장은 가스라이팅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장은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OECD가 아닌 주요 7개국(G7)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임상) 의사 수는 2.6명(2021년 기준)으로 OECD 평균(3.7명)의 70% 수준이다. G7 평균은 3.23명으로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보다 격차가 작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우 원장은 국책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의사 수 부족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는 ‘통계 조작’이라며 “보사연은 보고서 내 수치 오류로 사과하면서도 근거 없는 수치를 또 내놨다”고 깎아내렸다.

의협은 1인당 연간 의사 진료 횟수와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등 다른 지표가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들며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반박해왔다. 정부는 이런 의협의 주장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근거로 쓰기엔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의료 수요가 있는 국민인 인구 기준으로 의사 수가 충분한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성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인프라나 재정 지원 없이 의대생을 늘리면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