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에 이어 유치원까지 '무상교육' 첫해

◀ 앵 커 ▶

초·중·고 의무 무상교육에 이어 올해 전라북도는 유치원까지 무상교육이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정부 지원금 차액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교육 차별화를 이유로 사립유치원들이 더 이상 학부모들에게 추가 교육비를 요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창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주의 한 유치원, 지난해 원비를 추가 징수했다는 이유로 도교육청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상교육임에도 학부모들로부터 매월 28만 원씩의 추가 교육비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도내 115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스스로 지원을 거부한 2곳을 제외한 113곳은  교육비 추가 징수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3살부터 5살까지 다니는 유치원의 경우 2년 전까지만 해도 1인당 월 16만 원가량의 추가 교육비 부담이 필요했지만,

도교육청이 재정 지원에 나서면서 올해부터는 추가 교육비 부담없는 완전한 무상교육이 시작된 것입니다.

[임대섭 / 전북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장]

"작년까지는 13만5천 원의 유아 교육비를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3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2024년은 유아 무상교육 실현 원년이 된다고.."

유치원생 1명의 '표준유아교육비'는 55만 7천 원입니다.

정부는 그간 보육료와 방과 후 과정비로 39만 원가량을 사립유치원까지 일괄 지원해 왔는데 나머지 차액인 16만 원을 전북교육청이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린이집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돼 학부모 추가 비용이 들지 않게 된 건데, 3살 이상 완전 무상교육 실현은 전국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은 2번째입니다.

[김유림 / 전북교육청 학사지원담당]

"유아 무상교육 실현으로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집니다. 유치원에서 추가 교육비 납부 등의 요구는 부적정 사례가 됩니다."

사립유치원은 그간 급식이나 교육 차별화를 내세우며 원비가 천차만별이었지만, 

앞으로 학부모로부터 추가 교육비를 받으려면 유치원 대신 학원을 여는 방법 밖엔 없게 됐습니다.

물론 더 큰 사교육비 부담이 사라진건 아니지만, 최소 공적 교육영역인 유·초·중·고 모두 무상교육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김관중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