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돌아온 ‘쌍특검법’… 재표결 시기 대치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뇌관’
尹 거부권 행사로 가결 힘들 듯
이태원특별법도 합의안 미도출

여야가 9일 열리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폐기를 위해 9일 바로 재표결하자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약 180석인 야권 의석수를 다 합하더라도 가결까지는 20표가량이 모자라다. 총선 정국에서 여당에 악재가 될 쌍특검 이슈를 조기에 잘라내려는 구상이다.

지난 2023년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 지연 전략으로 맞설 태세다. 여당 공천이 끝나는 2월 이후 공천 탈락자, 불출마자 등의 이탈표를 노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 판결을 지켜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다. 지난 5일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회동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결론만 내렸다. 민주당은 9일까지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특별법을 무조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8일 과방위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법들을 일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