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이사람] "아빠의 육아휴직이 당연해지면 출산율은 반등합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배우자 분만 아닌 부모 되는 과정
제도보완 중이지만 아직 갈길멀어
父 출산휴가 한달로 늘리는게 시작
소득대체율 늘리고 휴직 많아져야
의무화는 기업지원책 마련이 먼저

[fn이사람] "아빠의 육아휴직이 당연해지면 출산율은

"아빠들의 출산휴가를 한달로 늘렸으면 합니다. 이 한달이 가정에서 돌봄문화와 일터에서 조직문화가 달라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사진)는 7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만한 저출산 대책과 관련, 이 같은 의견을 전했다. 현행 남성들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다. 최 교수는 "가장 도움이 절실할 때 아빠의 역할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인구정책연구실을 이끌고 있는 최 교수는 국내 인구분야 최고 권위자로 손꼽힌다. 우리보다 먼저 시작된 일본의 저출산 문제를 보고 20년 넘게 인구분야를 연구했다. 특히 작년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정책 연구 등으로 정부로부터 근정포장을 받았다.

전 세계 꼴찌인 합계출산율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가정친화적 제도가 보완되고 있지만, 대다수 아빠들에게는 여전히 꿈같은 이야기다.

최 교수는 명칭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최 교수는 "남성의 출산휴가는 공식 명칭이 '배우자 출산휴가'인데, 이는 아이가 생겼다고 출산휴가를 가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출산휴가를 간다는 사고방식"이라고 짚었다. 그는 "명칭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아이를 분만하는 생물학적 과정이 아니라 부모가 된다는 새로운 관계와 역할에 주목한다면 출산의 주체는 남성도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문제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남성들이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것은 낮은 소득대체율과 관련이 크다. 최 교수는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80%를 준다고 하지만 상한액이 150만원밖에 안 된다"며 "아이가 태어나 소비가 늘어난 상황에서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면 가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남성 육아휴직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육아휴직이 특정 층 중심으로만 사용되면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아이가 태어나면 짧게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로 바뀌었으면 한다"는 희망을 전했다.

그러면서 "3+3 제도가 6+6으로 확대·강화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아쉽기도 하다"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통상임금 100%에 상한액을 첫달은 200만원, 그다음 달부터는 매달 50만원씩 증액된다는 내용인데 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 이전에 첫달부터 상한액을 크게 올려주는 것이 긍정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육아휴직 의무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정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지원은 없이 기업들에 저출산 대응책 도입을 강제하면 자칫 어린 자녀가 있는 지원자는 채용하기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봤다.

암울한 통계가 쏟아지고 있지만 최 교수는 아직 반등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결혼을 하고자 하는,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지금 출산율로 나타난 크기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이들의 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개선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출산율 반등도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