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에 막힌 정무위, 금융 법안 처리 올스톱

與野 대치에 '개점휴업'
野 '민주유공자법' 강행에 파행
공매도 개선·토큰증권 제도화 등
처리 급한 법안 줄줄이 발목잡혀
정무위서 '보훈' 빼자는 의견도

공매도 제도 개선,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토큰증권·기업성장투자기구(BDC) 법제화 등 처리가 시급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이 줄줄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발목 잡혀 있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보훈 이슈와 관련한 여야 정쟁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면서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법안이 폐기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이에 정무위 소관 업무에서 국가보훈부를 떼어내 국방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에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 처리한 지난달 14일 이후 법안 심사가 ‘올스톱’됐다. 정무위 여야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 일정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상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정무위가 일정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최악의 경우 총선 이후에나 제대로 된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 이외의 민주화 운동에서 사망·부상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반대해왔다.

정무위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자본시장법 개정안), BDC 도입(자본시장법 개정안), 토큰증권 도입(전자증권법 개정안) 등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선제 조건으로 내건 사안이다.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는 지난해 발생한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재발 방지 법안이다. 개인들이 벤처 및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서도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는 BDC는 벤처업계 숙원이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다.

하나같이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이지만 정무위는 ‘태업’ 상태다. 지난해 법안 심사가 중단된 기간이 4개월을 넘겼다. 야당이 법안심사1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한 7월 4일부터 여당이 국정감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정을 보이콧했다. 법안 심사는 11월 23일에나 재개됐지만 12월 14일 다시 중단됐다.

정치권에서는 정무위 소관 업무에서 보훈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무위는 국회법상 국무총리비서실과 그 직속 기관 및 이들과 관련된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다. 보훈부의 전신인 국가보훈처가 총리실 산하였기 때문에 보훈 관련 법안들이 정무위에서 심사받고 있지만, 실제로 정무위에 상정된 법안 대부분은 자본시장과 공정거래 관련 법안이다.

정무위 소속 의원 역시 대부분이 금융 전문가다. 카카오뱅크 사장 출신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 윤창현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보훈 관련 전문가는 여야를 통틀어 독립기념관장 출신인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정도다.

21대 국회 초반인 2021년에는 윤 의원 주도로 보훈부(당시 보훈처)와 보훈 관련 법안을 국방위원회로 이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윤 의원은 “보훈부의 주요 업무가 독립·호국·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관련 유공자를 지원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국방위 소관으로 있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당시 여야 국방위 의원들은 이 의견에 찬성해 의견서를 제출해줬지만 정무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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