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진안전 '빨간불'…"어디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 [재난안전 대한민국 (4)]

日 강진에 국내서도 경각심 커져
과거엔 경주·포항 등 동남권 집중
제주·괴산 등 발생지역 점차 확대
美·日은 지역별 위험 맞춤 대비책
국가차원의 지진 평가 표준 필요
인구밀집지역 내진설계·보강 기본
대규모 붕괴·화재 진화 대비하고
노후도시도 시스템 마비 주의해야

지난 4일 일본 이시카와현 와지마에서 경찰관들이 지진으로 무너진 집 잔해를 수습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일본 노토반도에서 강진 7.6 규모 강진으로 사망자가 100여명을 넘긴 가운데 국내 지진 위험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은 앞으로 더 큰 지진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지진의 강도는 한신 대지진에 필적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국내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지진사례는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9.12 지진과 2017년 가장 피해가 컸던 포항지진이다.

9.12 지진은 부상자 23명, 이재민 111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고 사유시설 피해는 총 5868동, 110억원으로 나타났다.

포항지진은 포항시 백서에 따르면 사망자 1명, 부상자 134명, 이재민 1797명의 인명피해와 사유시설 피해는 5만5095건, 피해금액은 846억원으로 나타났다.

■동시다발 지진 피해 대비해야

전문가들은 이처럼 대규모 지진 발생이 다시 발생한다면, 인구가 많고 노후화된 도시에서는 단순 건축물 피해뿐만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시스템의 피해와 마비로 대규모 피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지진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2018년말 수립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계획으로 중앙부처,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세부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

정부는 연초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확정,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은 2028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해 2023년 기준 76.5%인 내진율을 87%로 끌어올리고, 2035년까지는 100% 완료키로 했다. 도로와 철도, 전력 등 주요 국가 핵심기반시설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학교시설은 2029년, 재난대응 관련 공공시설인 소방·경찰서는 2030년까지 내진 보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 제도도 강화한다. 지진탐지 시간을 단축해 신속한 대피정보를 제공하고자 2024~27년 국가 지진관측망 426개를 확충한다.

지진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진대피 훈련, 공무원·조력자 등의 행동요령 교재 개발, 장소·상황별 교육훈련 등을 확대한다.

문제는 이번 지진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앞으로 지진 추이는 지진 발생 지역이 어느 지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역사지진이나 단층이 있는 동남권지역에서의 지진 발생 확률이나 위험이 높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앞으로는 제주도, 충북 괴산 등 어디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시각이다.

■지진 지역위험도 평가기술개발 시급

이렇게 예측할 수 없고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지진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진에 취약한 위험지역과 피해에 대한 사전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진재해 위험정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공원 등 정비사업과 내진보강사업, 건축물과 시설의 내진화, 불연화 등의 대비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국가차원의 표준적인 지진재해 지역위험도 평가기술이 시급히 미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험정보에 따른 선제적 대비대응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위험지수'(National Risk Index)를 활용해 지진재해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 미국이 대표적이다. 지진 발생에 따른 예상손실과 사회적 취약성, 지역사회 회복탄력성을 요소로 지역위험도를 작성하고 있다. 일본은 대비차원으로 동경도는 동일한 지진동을 입력원으로 하는 지진위험도 평가가 있고 지방정부에서는 단층을 중심으로 한 지진피해추정을 하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혜원 연구원은 "국내 지진재해 지역위험도 평가기술이 개발되면, 동일한 지진이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지진피해를 평가하기 때문에 피해지역별 상대비교가 가능하다"면서 "지진방재 예방사업의 예산투자 우선순위나 내진보강, 도로정비 등의 구체적인 정책방향 자료가 될 수 있고 초기대응과 수습복구 등을 위한 지역단위의 경제·물리적 회복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지진재해 지역위험도 경향에 따른 맞춤형 정책 마련과 주기적 평가를 통해 지역위험도 개선 여부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최근까지 발생하는 지진은 전국 어디서나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경향을 띄고 있다, 특히 도심지에 발생하는 지진재해는 인명·시설물 피해 뿐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부분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단위를 기준으로 지진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지역특성이 반영된 지진위험에 대한 평가기술에 대한 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지진 위험요소에 대한 지진재해 지역위험도 마련을 통해 지진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돤 견해다.

무엇보다 내진설계, 내진보강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건축물 붕괴와 인명피해 구조, 화재 진화를 위한 대비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인구 약 50만 명이 거주하는 포항시는 지진으로 피해 건축물이 약 5만여 동에 달했을 정도로 피해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