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제2부속실·특별감찰관···대통령실만 따라가는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1일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4.01.01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 대응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뜻을 충실히 따라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거부권 행사에 동의했고, 제2부속실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도 대통령실의 ‘조건부 설치론’에 공감 표하는 수준이다. 여당 쇄신의 첫 관문으로 꼽힌 특검법 국면에서 한 위원장의 독자적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못하고 ‘윤석열 아바타’ 이미지만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위원장은 최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특별히 다른 입장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지칭했고, 대통령실과 똑같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불렀다.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엔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으로 모든 총선 이슈를 덮어가겠다는 것”이라며 거부권 지지 발언을 했다.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국민 대다수께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공감한다”며 동의를 표했다.

그는 특별감찰관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2부속실 문제와 또다른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이는 앞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같은날 거부권 행사를 알리며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지명하겠다”고 말한 것과 별다르지 않은 발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해야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에 협조하겠다는 당초 국민의힘 입장도 그대로다. 당내에선 문재인 정부도 5년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거듭 나온다.

한 위원장이 민주당보다 앞서 국민의힘 차원의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야 한다는 조언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우호적 여론은 그대로인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조건만 내세워서는 여론 반전에 도움될 게 없다는 지적이다. 안철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위원장은 선당후사를 넘어 선민후사를 주장해온 만큼, 민심에 따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의 여야 합의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한때 당내에서 논의되던 ‘총선 후 특검’ 카드 등 중재안을 한 위원장이 꺼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여당 주장대로 쌍특검법이 민주당의 ‘총선용 특검’이라면, 선거 후 도입을 선언해 거부권 반대 여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 위원장의 전향적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그는 지난 5일 ‘총선 이후에도 (특검을) 받기 어렵나’라는 기자들 질문에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기본적인 생각에 동의한다”고 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