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제자리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올 해도 힘들 듯

정부 2024 경제정책 방향서 혁신도시 시즌2 제외 "1차 이전 평가 우선"
국토부 최근 관련 용역 발주..."11월 연구결과 후 내년 로드맵 발표 전망"
혁신도시 조성 적색등, 연계 클러스터 사업도 난항…"지방시대 역행" 지적
2023년 상반기→2024년 총선 후→2025년으로 연기…임기 내 추진 의문

충남 내포혁신도시 전경. 사진=홍성군 제공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이 올 해에도 불투명해졌다.

총선 이후 이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던 정부가 11월 이후에나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이에 따라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기대했던 충청권 지자체들은 적색등이 켜졌고, 철도 R&D 서비스 산업 클러스터 등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이뤄져야만 가능한 사업들도 난항이 예상되면 지역 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제외됐다.

당초 지난해 상반기 예정됐던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은 같은 해 7월 지자체 간 경쟁 등을 이유로 올 총선 이후 발표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해당 사안이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혁신도시 특별법을 둘러싼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대립이 과열, 기존 공공기관 1차 이전 평가 및 보완을 우선 진행하기 위해 2차 이전 로드맵 발표를 미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최근 공공기관 1차 이전 평가·보완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올 11월 이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발표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정된 로드맵 발표를 총선 이후로 연기했으나, 지역 간의 갈등과 1차 이전 평가·보완 요구가 많아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연구용역 결과 후 내년에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또다시 공전을 겪으면서, 대전시 등 충청권 지자체의 혁신도시 시즌2 등도 향배를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대전은 지난 2020년 10월 대전역세권지구(동구)와 연축지구(대덕구) 등이 혁신도시로 지정됐다.

그러나 혁신도시 대열 합류 3년 이상 지났음에도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확정되지 않아 이른바 '희망고문'만 장기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 혁신도시 조성과 함께 미래 지역 먹거리를 책임지는 각종 클러스터 산업도 안갯속에 빠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시는 대전역세권지구에 철도교통·지식산업·중소기업 분야의 기관을 유치하는 철도 R&D 및 서비스 산업 클러스터와 국제 IP 허브도시 지식기반 산업 클러스터, 기술창업·중소벤처기업·스타트업 허브 도시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연축지구엔 과학기술 분야 기관 유치가 예정됐다. 하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관련 클러스터 사업들도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힘들 전망이다.

일각에선 현 정부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시각조차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는 정부의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뚜렷한 목적 없이 계속 미루는 건 지방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대전엔 혁신도시 시즌 2와 맞물려 있는 클러스터 구축 사업들이 있는데, 지역 일자리를 방치하는 것이다. 다가오는 총선 때 정치계에서도 관련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