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청년부상제대군인 진로탐색비 지원…사회복귀 수월해질까

대전시, 전국 최초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진로 탐색비 지원 추진
부상 제대군인 경우 상이등급 판정 엄격…부상 후 다시 난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자생력 확보까지 체계적 지원해야"

대전역 광장의 전역 기념 포토존에서 군인 3명이 휴대전화로 서로의 모습을 담고 있다. 대전일보DB

올해부터 대전시 거주 '청년 부상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국가보훈부 전직 지원금과 함께 전국 최초로 진로 탐색비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자립을 위한 일자리 연계 등 실질적 도움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방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군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한 군인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약 880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군 복무에 대해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강한 국방력과 튼튼한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제대군인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대전시는 이에 발 맞춰 부상으로 퇴직한 청년 군인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대전광역시 청년 제대군인·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제대한 청년 부상제대군인 등에게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키 위한 진로탐색비를 지원키로 했다.

조례는 청년 부상제대군인(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및 청년의사상자(유족 포함)에게 보훈 관련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심리 재활서비스, 창업·일자리 정보 제공 등을 골자로 한다.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면서 미취업 상태인 청년 부상제대군인은 최초 1회 진로 탐색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 완화와 대상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 사업은 이장우 시장의 공약으로 당초 200만 원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인수위 등을 거쳐 100만 원으로 축소됐다.

여기에 지원 대상도 올해 1월부터 제대한 청년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손가락이 잘리는 등 심한 부상을 당해야 상이등급을 받는다"며 "이미 그런 분들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있기 때문에 단순 자금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예산 규모도 1억 5000만 원에 그쳐 최대 지원할 수 있는 청년부상제대군인은 150명에 불과,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송활섭 시의원은 "이미 서울시에서는 청년부상제대군인에게 시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취업 특강 등 단순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자생력 확보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청년부상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