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끝 법원, 잇단 대형재판 이달말 이재용·양승태 선고

전국 법원이 2주간 휴정을 마치고 8일 재판을 재개한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 사태의 '본류' 재판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이 열린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은 이 대표가 흉기에 피습당한 여파로 일정이 조정됐다.

이달 말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장기간 심리가 이어진 대형 재판 선고가 예정됐다. 특히 오는 26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사건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3년2개월여간 심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초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지난달 22일로 잡혔다가 재판부가 추가 기록 검토 등을 위해 오는 26일로 바꿨다. 기소된 지 5년 만에 판결을 받게 된 셈이다.

오는 31일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1심 선고를 받는다. 2022년 5월 기소된 지 1년8개월여 만이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를 제기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