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尹 정부·정치권에 바란다] 통합·상생 ‘실종’····민생 정치로 복귀해야

■국내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 설문
공분 사는 언행·거짓말 중단···진영 이기주의도 버려야
민생 경제도 좋지 않아···효율적 경제 정책 추진 필요해
수사시스템, 非효율, 수사만 장기화···대대적 수술 필요

[서울경제]

법무법인(로펌) 대표 변호사들은 집권 3년 차에 돌입하는 윤석열 정부와 현 정치권이 추구해야 할 부분으로 통합·상생·민생 정치를 제시했다. ‘편 가르기’식 정쟁이 국민의 마음만 무겁게 하고, 민생을 위한 정치가 사라지면서 이들의 삶만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 수사 시스템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경제는 광장·김앤장·대륙아주·바른·세종·율촌·지평·태평양·화우(가나다순) 등 대형 법무법인(로펌) 대표 변호사를 대상으로 ‘집권 3년 차에 돌입한 윤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바라는 점’을 물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이들 대표 변호사는 진영 논리 탈피, 극단적 정쟁 자제 등 정부·정치권의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계속된 국내외 경기 침체로 민생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만큼 국가는 물론 국민이 한 단계 도약할 심도 있는 경제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는 물론 경제까지 수술대에 올리고, 변혁을 꾀할 때 국가가 또 한번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A로펌 대표 변호사는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의 치열한 선거 과정에서 더 극심한 국론 분열이 생길까 걱정된다.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에게 없던 공분도 생기게 하는 말이나 거짓말은 중단해야 한다. 진영 이기주의도 버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계 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저출산 고령화 등 민생 경제 분야도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새로운 관점에서 경제를 안정시키고 재도약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로펌 대표 변호사는 “총선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도외시하고 오직 진영 이익 만을 추구하는 현 정치권은 과감하게 퇴출해야 한다”며 “국민 소환제도 등 정치 세력을 퇴출할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편 가르기에 몰두해 국민에게 실망감만 안겨준 여야 현 정치권에 대한 이른바 ‘심판론’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바뀐 수사 시스템에 대해서는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사 체계가 변화하고, 일정 기간 시행 중이지만, 오히려 수사 장기화·비효율성 등 문제점만 부각됐다는 분석이다.

C로펌 대표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시스템이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비효율적 수사로 민원 가중 등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D로펌 대표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찰은 공소유지·경찰 수사권에 대한 사후 통제를 담당하는 게 형사사법자원 분배와 인권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경찰의 '1차 수사권 행사를 위한 시스템 보완과 함께 사안별 경중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발동하는 등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