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충전속도별 전기차 요금제 추진

한전, 전기차 요금 개편 착수
급속·완속 2종에서 다변화
정액결제 등 다양한 제도 신설
부채비율 577%, 재무비상에
적자사업 손봐 수익성 개선
54만명 車소유주 반발이 변수

한국전력이 전기차 충전 사업 적자 해소 방안을 찾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사업이지만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펼치는 한전 입장에서는 적자 사업을 방치한 상태에서 올해 하반기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나설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2016년부터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2년까지 2500억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했지만 낮은 요금과 저조한 이용률 때문에 당초 예상과 달리 2022년까지 400억원 누적 손실을 기록했다. 민간 충전 사업자와 경쟁해야 하는 것도 한전으로서는 부담이다.

한전의 전기차 충전 사업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는 2022년 7월 이후 요금을 동결한 데다 요금제가 단순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한전이 운영하는 전국 약 1만600기의 전기차 충전기 중 급속은 약 5000기, 완속은 약 5600기다. 완속이 급속보다 숫자가 많다. 그런데 한전의 급속과 완속 충전요금 차이는 크지 않다. 현재 kWh당 요금은 급속이 347.2원, 완속이 324.4원이다.

여기엔 일부 꼼수가 숨어 있다. 민간 사업자들은 50kWh 미만, 50~100kWh 미만, 100kWh 이상으로 구분해 50kWh 미만을 완속 충전기로 운영하면서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한전은 완속(100kWh 미만)과 급속(100kWh 이상) 두 단계로만 구분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한전은 100kWh 미만은 모두 같은 요금을 받지만, 민간은 3단계 이상으로 나눠 한전보다 높은 요금을 받고 있다.

요금을 올리고 싶어도 정부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를 보면 '충전요금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이 포함됐다. 한전의 충전요금 인상은 환경부와 민간 충전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물가 불안을 자극하기 때문에 2022년 7월 이후 한전은 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 상황을 고려할 때 충전 사업 적자를 그대로 두기 어렵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2022년 24조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한전은 지난해에도 6조원 이상 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부채 비율은 2022년 말 459.1%에서 지난해 말 577%로 치솟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한전은 연구용역을 통해 투자비, 전기요금, 운영비를 비롯한 충전요금 원가를 우선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시설부담금, 인건비, 운영비 상승분, 보안설비 등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요인까지 원가에 반영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최적의 충전요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조정에 따른 충전요금 연동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전기요금에 충전요금이 연동되는 구조가 아닌데, 앞으로는 전기요금이 변동될 때마다 충전요금에 반영해 수익성 훼손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다양한 요금제도 선보일 전망이다. 지금은 급속과 완속 두 가지 요금 구분밖에 없지만 초급속 충전요금 추가, 정액요금제 신설,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처럼 다양한 요금제를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전기차 소유자들의 반발이다. 국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2019년 약 9만대에서 지난해 말 약 54만대로 5년 만에 500% 이상 급증했다. 한전이 수익 극대화 방안으로 충전요금을 올리면 민간 사업자들까지 연쇄적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큰 반발이 예상된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