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빚 급증은 9·11 테러 때문?

전쟁비용·AI 등 이색강연
증세로 조달해온 전쟁비용
9·11 이후 감독 없이 남발
자율차, 사고위험 30% 줄여

◆ 2024 전미경제학회 ◆

2024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ASSA)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이색 강연이 눈길을 끌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것은 9·11 테러 이후 전쟁 비용을 일종의 '유령 예산'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린다 빌메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9·11 테러 이전에는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와 비전쟁 예산 삭감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고, 과거 미국 대통령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 연설 등 무수한 설득 과정을 거쳤다"며 "하지만 9·11 테러 이후 비상사태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제대로 된 계획이나 감독 없이 예산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내 전쟁 비용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그는 "과거 저금리 국면에서는 유령 예산 처리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고금리로 여의치 않자 제대로 된 자금 조달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경제학자들은 지난해 초미의 관심사였던 인공지능(AI)의 발달이 각종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비크람 마헤시리 휴스턴대 교수는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 위험을 3분의 1가량 줄여준다는 실증 연구 결과를 내놨다. AI를 활용하면 임대주택, 항공권 등 가격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시장에서 더 효율적인 가격 설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의 인구 증가 속도 둔화, 부동산 경기, 반부패 활동과 공공기관 효율성 등을 주제로 하는 토론도 활발했다. 린이푸 베이징대 교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의 정치적 순환이 강력한 산업 정책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지식 확산을 촉진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샌안토니오 기획취재팀=윤원섭 뉴욕 특파원 / 홍장원 뉴욕 특파원 / 박윤예 뉴욕 특파원 / 강계만 워싱턴 특파원 / 문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