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자 “국가부채 급증에 인플레 우려…재정 개혁 나설 때"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 2024]③
"인플레 전쟁, 재정·통화정책 병행해야"
"바이든 정부, 증세나 재정축소 채비 없어"
"의회에 재정긴축 요구한 '볼커' 배워야"

[샌안토니오=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인플레이션은 궁극적으로 재정정책에 의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그간 미국이 재정개혁을 하지 않으면 매우 슬프게도 인플레이션을 다시 유발할 수 있다.”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리스토퍼 심스 프린스턴대 교수는 6일(현지시간)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 통화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인플레 싸움’은 한계가 있다며 재정정책을 재조정해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때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 증세나 재정 축소 등을 우선순위에 둘 채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코로나19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했고 위기를 넘겼지만 큰 재정적자가 생겼다”며 “(이후 긴축재정에 나서야 하는데도)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투입해 전통적 방식의 재정정책에 나섰다”고 거론했다. 통상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경우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

충분한 세수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정책을 펼치는데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갈수록 불어나 지난해말 처음으로 34조달러(약 4경4200조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재정투입은 늘어나는데다 연준의 고금리 정책에 따라 정부의 차입비용이 높아지면서 이자가 증가해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이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작년 11월 미국 국가부채 문제를 언급하면서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고, 국가부채 확대 우려에 글로벌 채권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지난 10월 5%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는 1970년대와 유사하다는 게 심스 교수의 진단이다. 당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큰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 석유 위기, 한발 늦은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 달러를 금으로 바꾸는 ‘금 태환 중단’으로 인한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등으로 두자릿수 물가상승을 경험했다. 역대 최악으로 꼽히는 아서 번즈 당시 연준 의장의 일관성 없는 ‘통화정책’도 있었지만 린든 B. 존슨 당시 대통령의 과도한 재정정책이 함께 섞여 일어난 재앙이다.

심스 교수는 “이후 구원투수로 등장한 폴 볼커 연준 의장이 통화정책으로만 물가를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미 의회에 적극적으로 재정 적자를 통제할 것을 주문했다”며 “현재도 의회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조세·재정정책 석학인 제임스 하인즈 미시간대 교수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옳은 일이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이라며 “미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장기물 국채금리에 영향을 끌어올려 미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재무부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캐런 다이넌 하버드대 교수는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상실에 정부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AI로 생산성이 늘어날 경우 국내총생산(GDP)를 늘려 부채비율을 떨어트릴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다”면서 “하지만 AI가 대량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면 이들을 위한 재정지출이 필요하고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역효과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매커니즘을 작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