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담에 … 아파트 '제로에너지' 유예

인증의무 1년 미뤄 부담 8% 줄듯

정부가 애초 올해부터 민간아파트에 적용하기로 했던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의무화 제도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관련 공사비 부담이 최대 8% 줄어들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올해 도입하기로 했던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국토교통부는 곧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ZEB는 단열 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ZEB 인증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을 1차 에너지 소비량으로 나눈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최저 5등급에서 최고 5등급으로 나뉜다. 현재 30가구 이상 공공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이 의무화돼 있고 올해부터 민간 공동주택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ZEB 인증제 의무화가 건축 단가를 높여 분양가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ZEB 인증 규제로 공동주택 공사비가 4~8%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번 유예 조치로 건설업계는 그만큼 공사비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는 이번 유예 조치가 경제 여건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따른 기업 활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경기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는 건축(-28.0%)과 토목(-33.9%)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하락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