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 위기 경고한 美 학계, 한국 재정준칙 더 미뤄선 안돼 [사설]

2024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 미국 정부부채발(發) 경제위기에 대한 경고가 쏟아졌다. 미국 정부는 2020년 이후 해마다 1조달러가 훌쩍 넘는 재정적자를 내면서 부채가 급증했다. 정부 빚은 무려 33조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123%에 이른다. 그러나 빚으로 적자를 계속 틀어막을 수는 없는 노릇. 캐런 다이넌 하버드대 교수는 "결국 재정위기와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국채 금리는 오르고 세계 자산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돼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값이 하락할 수 있다.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실물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문제는 한국 경제가 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도 빚이 급증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1%로 미국(71%)보다 훨씬 높다. 기업부채비율 역시 125%로 미국(76%)보다 높은 것은 물론이고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9년 1분기(121%)보다 높다. 정부부채 역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400조원 가까이 늘어나 GDP의 50% 수준이 됐다. 이렇게 빚을 지고 있으니 작은 충격에도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정부와 가계, 기업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

정부가 먼저 가계와 기업에 모범을 보여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020년에는 GDP의 5.8%, 2022년에는 5.4%에 달했다. 이런 식으로 적자가 쌓이면 정부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지고 있으니 올해 역시 눈덩이 재정적자가 우려된다. 이래서는 안된다. 윤석열 정부는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입법화를 국회에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몽니에 막혀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도 정부부채로 재정위기를 걱정하는 판에 한국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당장 재정준칙부터 입법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