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거부권 뒤 제2부속실 설치 움직임에 野 "민심 회피용 물타기"

지난 5일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속전속결로 처리한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를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임시 국무회의 주재부터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의 브리핑까지 전 과정이 35분 만에 종결됐다.

쌍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개정안 등 거부권 행사 당시에는 시한 만료 직전까지 여론 수렴 형식을 취했지만, 이번에는 그마저도 없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공이 국회로 다시 넘어오면서 이들 법안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 시점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즉시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등을 들어 특검 국면을 최대한 연장하려 하고 있다. 4월 총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치열한 수싸움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번주부터 제2부속 비서관 후보군을 물색하는 등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한 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언론 통화에서 “대선 당시 약속을 변경하게 된 만큼 국민에게 그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하는 일”이라며 실제로 제2부속실 설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 여사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제1부속실 설치 제안을 뭉개왔던 대통령실은 지난 5일 특검법 거부권 행사 뒤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2부속실이 설치된다면 기존 부속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해온 ‘배우자팀’을 확대 개편, 5명 남짓한 규모로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제1부속실 설치는 ‘거부권 행사에 분노한 특검 민심을 회피해보려는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제1부속실이 아니라 공명정대한 수사”라며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 같은데 양두구육도 정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7일 국회에서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추진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