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2차 이전, 시간 끄는 게 능사 아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현판식.

4월 총선 후로 미뤄 놓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읽힌다. 올해 역시 조용히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내년에 가야 이전 로드맵이 발표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 예측이 맞을 경우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은 지난해 상반기에서 올해 총선 이후로 연기된 데 이어, 또 다시 말을 바꾸는 셈이 된다. 지역균형발전과 맞물려 있는 핵심 정책을 이런 식으로 다뤄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책임 있는 정부기관 단위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면 된다. 공연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빠른 길이다. 그렇지 않고 입을 닫고 있으면 '총선 후 발표' 얘기는 무산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아무 근거 없이 정부 당국을 의심하려는 게 아니다. 일례로 '2024 경제정책 방향'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전제로 한 혁신도시 시즌2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고 한다. 1차 이전 결과 평가가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이 평가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는 오는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리하면 1차 이전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이 끝날 때까지 2차 이전 계획이 밀려나 있음을 뜻하며 아울러 올해 안에 2차 이전 계획이 발표되는 상황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방화시대를 강화하는 마중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소멸이 가시화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더 절박해진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아우성치고 나오는 것도 그런 위기의식에서 비롯한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의 '총선 후 발표'는 지역민들에게는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사안이 또 미뤄지면 지방의 의욕이 꺾이는 동시에 정책 피로도만 가중할 수 있는 노릇이다. 게다가 관련 연구용역은 지난 정부 때 한 것도 있다. 시간을 끄는 게 능사가 아님을 물론이고 결과가 크게 달라질 만한 사유도 찾아지지 않는다.

총선 후에 발표한다고 했으면 정부는 말한 대로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포함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가능하면 올해를 건너뛰지 않는 게 좋다. 전체 이전 추진이 버거우면 2차 1단계 이전 그룹을 추려 확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