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복도시 공공시설 재원, 지방에 떠넘기면 곤란

세종시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전경. 사진=연합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가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 건립 재원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행복청은 올해부터 복합커뮤니티센터(복컴)와 광역복지센터 건립 예산에 지방비 50%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고, 세종시는 국가사업에 지방비 분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행복청의 주장은 지난달 22일 자로 최종 고시된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른 것으로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세종시의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행복도시 개발계획 변경안은 공공건축물 국비부담과 관련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리를 앞세운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 변경안은 2024년부터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중앙정부와 세종시가 각각 50%씩 재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대로 가면 세종시는 2031년까지 복컴 3개와 광역복지센터 2개를 건설하는 비용 중 절반인 1485억 39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세종시 입장에서는 엎친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래 올해 처음으로 본예산을 삭감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최악인데 정부가 부담하던 공공건축물 비용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세종시의 신도심에 건설 중인 복컴과 광역복지센터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문화·복지시설로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 인프라이다. 이런 공공건축물을 행복도시 내 건립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 사무로, 기존 방식대로 국비로 추진하는 게 당연한 이치다. 정부는 그동안 복컴 22개와 광역복지센터 6개를 전액 국비로 건립한 후 세종시에 무상 양여하는 체계였다. 그랬던 정부가 앞으로 공공건축물 비용의 절반을 떠넘기게 되면 세종시의 재정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출발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아직 자족기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2030년을 전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서면 도시는 완성기에 들어간다. 이런 미완의 도시인 세종시에 갑자기 공공건축물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성년이 되지 않은 아이를 강제로 독립시키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세종시의 건립 취지를 돌아보고 여타 도시와는 다른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