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선거제' 저울질에 맥 못 추는 정치 신인

[기자수첩] '선거제' 저울질에 맥 못 추는 정치 신인

"정치 신인들이 활동하기 위해선 선거제도가 확정되는 게 중요하죠."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 기자와 만난 한 청년 정치인은 선거 룰이 정해지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털어놨다. 그는 "출마를 하기로 했으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출마를 고사한 사람들도 많다"며 "선거 전략을 짤 수 없어 후보자 등록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선거제 개편이 늦어지며 정치 신인들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특히 청년·여성과 같이 비례대표로서의 몫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역구 출마와 비례대표 및 전략공천 도전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신인인 만큼 하루빨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자기 홍보에 나서야 하지만 출발선에 서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국회가 선거제 개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선거 1년 전인 2023년 4월, 국회에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제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렸다. 여야 의원 100여명이 참여하고 외부 전문가들까지 동원되며 벌어진 난상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개진된 논의들은 '결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기록'으로만 남게 됐다. 양당은 이들 내용을 정리하고자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전원위 산하 소위원회와 정개특위 중 어느 곳에서 결의안을 도출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2개월간 허송세월을 보냈다.

결국 토론 결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갔으나 정개특위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7월 여야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여야 간사로 구성된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를 발족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강조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반발했으나 내부 고민으로 뚜렷한 결론을 짓지 못했다.

이후 12월 5일 선거구 획정 시한이 다가오자 기존 협의체는 없었던 일인 것처럼 또다시 '2+2 협의체'를 구성해 가동했다. 이마저도 지난해 첫 회의 이후 오리무중이다. 해가 바뀐지 일주일이 넘어가지만 정개특위도 특별히 일정을 확립하진 못한 상태다.

양당이 각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표 계산을 하는 동안, 정치 신인들은 높은 진입장벽에 신음하고 있다. "지역구 출마를 정하면 편하겠지만 비례제가 유리해질 수도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죠. 지금 경선에서 정치 신인 가산점 주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