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살면서, 주차장엔 페라리?…편법 입주 막는다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가짜 서민' 입주 막는다

[경기도의 한 공공임대 주택 (경기도 제공=연합뉴스)]

페라리, 벤츠 같은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됐습니다.

오늘(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5일부로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습니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자산 초과 때 재계약은 1회로 제한됩니다.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됐습니다.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2023년 기준)은 무주택 가구, 총 자산 2억5천500만원(영구)·3억6천100만원(국민), 자동차 가액 3천683만원 이하입니다.

바뀐 규정은 이달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