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행 강화

기술 발전 급변에 새체제
국제사회 수준으로 정비나설 것

전략물자관리원에 설치된 수출통제 및 제재 대상 주요 국가 현황판. <연합뉴스>

정부가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제기된 전략물자 수출통제 공조에 부응하기 위해 수출통제 이행 강화 방안을 강구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수출통제에 대응하고 우회 수출 등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화 등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행체계 강화 방안 연구'를 용역 기관을 통해 추진 중이다.

한국은 현재 바세나르 체제(VA)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 제한이 필요한 물품을 '전략물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략물자는 무기뿐 아니라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물자나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대외무역법을 통해 엄격한 수출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한국, 미국 등은 바세나르 체제를 포함한 기존의 다자 수출통제 체제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 필요성을 논의 중이다.

산업부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국내외 관련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수출통제 제도 강화를 위한 국내 조직·제도·체계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과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수출통제 이행체제 강화를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한다.

전략물자 불법 수출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물자 불법 수출 행정 처분 부과 지침' 개정도 검토한다. 처분 수위의 가중·감경 요인 등 세부 사항을 정비하고 글로벌 무역·기술 안보 동향과 주요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비교·분석해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에 대한 국제 공조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한미일 수출통제 정보 공유 및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이행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원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의 수출입 업무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기관이다.

국회에는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원으로 변경하고, 정부의 무역안보 정책 수립, 무역안보 영향분석, 국제협력 지원 및 전문 판정 등의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