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폰파라치’ 제도 당분간 추진 않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판매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폰파라치’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끝에 당분간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한동안 폰파라치 도입을 검토했지만, 과거 부작용 등을 고려해 당장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2013년 시행된 폰파라치 제도는 한때 포상금이 1천만 원까지 오르면서 ‘전업 파파라치’가 생겨나는 등 부작용이 생겨 2021년 시행이 중단됐습니다.

앞서 방통위 산하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는 ‘온라인 판매채널 신고센터’를 출범하고 폰파라치를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 같은 문제점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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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