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관련 첫 구속 나올까… '윗선' 수사 향배 걸렸다

대전일보DB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국가 통계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기각 여부에 따라 윗선을 향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치권 내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8일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두 사람은 지난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관여했다는 혐의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통계 조작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줄곧 '표적 수사'라는 주장을 해온 야권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지난해 9월 감사원은 전 정부 시절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가 2017-2021년 최소 94차례에 걸쳐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전 정책실장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